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한 민영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하와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이 받을 반사이익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업계의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과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치료목적의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 공보험의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지난 달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4가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키로 했습니다.
우선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실손보험이 담당하는 의료비는 줄어들고 보험사의 손해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선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손해율 하락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업계가 수긍할 만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급여와 비급여, 둘로만 나뉜 공보험이 급여-예비급여-비급여 3단계로 개편됨에 따라, 근본적인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그간 문제로 지적된 ‘끼워팔기’는 내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연 ±35%인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연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