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회계연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지난 2010년 3,178억원에서 2014년 6,80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2015년 6,421억원, 2016년에는 6,106억원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 줄어드는 추세다. 대출을 받은 학생 수도 2014년 이후 줄고 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학생·청년 햇살론 대출 실적은 2014년 152억원에서 2015년 762억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592억원으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2014년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대학생·청년 햇살론은 대학생과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만 29세(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청년층이 신용회복위원회 보증 지원을 통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과 달리 연 500만원,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휴학 중인 학생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금리가 연 5.4%로 다소 높은 편이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두 대출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임에도 한국장학재단은 상반되는 실적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금리가 높은 햇살론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재단 생활비 대출 대상과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