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보험사기 벌인 보험설계사 575명, 피해액 해마다 증가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보험설계사들이 최근 3년간 575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해마다 증가해 보험업계 내부종사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보험설계사는 모두 575명으로 피해액은 총 70억8,637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4년 16억원 가량이었던 피해액은 2015년 약 19억원, 2016년 약 36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을 보험 유형별로 보면 비전속(GA) 설계사들의 사기액이 37억3,742만원으로 가장 컸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아니라 여러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독립대리점 설계사들이 보험사기에 훨씬 더 많이 연루된 것이다. 이어 손해보험(22억5,518억원), 생명보험(7억492만원) 순이었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10억7,269만 원),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1억6,573만 원)의 피해액이 가장 컸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독립대리점 설계사들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해 왔지만 그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