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통계청이 축산물생산비조사를 하는 전국 238개 표본농가(산란계 126개, 육계 112개)의 2006∼2016년 수익구조, 소득추이, 손익흐름 등을 분석한 뒤 경기도 사육 비율을 적용한 ‘살충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의 필요성’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밀집사육을 하는 분석대상 농가의 순현재가치(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 후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는 1,78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가가 동물복지농장이었을 경우 순현재가치는 637억원에 그쳤다.
또 투자 대비 효율을 가늠할 수 있는 내부수익률(현재의 투자가치와 미래의 현금수익액이 같게 되는 수익률)도 밀집사육농장이 23.2%, 동물복지농장이 13.4%로 밀집사육농장이 높았다. B/C(비용 대비 편익, 1 이상이면 경제성 있음)의 경우 밀집사육농장과 동물복지농장 모두 1.028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AI 발생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살처분 비용)을 고려할 경우에는 동물복지농장이 밀집사육농장에 비해 경제적 효율이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농장은 AI 리스크가 없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밀집사육농장의 순현재가치는 998억원, 동물복지농장은 637억원으로 수익규모는 밀집사육농장이 여전히 더 컸다. 반면 내부수익률은 밀집사육농장 9.98%, 동물복지농장 13.36%였고, B/C는 밀집사육농장이 0.996%, 동물복지농장이 1.028%로 동물복지농장의 경제적 효율이 월등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은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시 투자비용의 증가가 부담돼 농장주는 도입을 꺼리고 있고 정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직불제’를 통한 지원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지원실적은 전무하다”며 “동물복지농장의 설립 또는 전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예산확보와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