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룸버그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 수를 연간 20만명 안팎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독일 dpa통신 등 현지언론은 9일(현지시간) 기독교민주당(CDU) 대표인 메르켈 총리와 기독교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 대표가 협상을 벌인 끝에 난민 문제에 대해 이같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전했다. 양당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연간 20만명 수준의 난민을 받아들이되 상한선은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독일에 정착한 가족에 합류하러 오는 난민을 수용하기로 했다. 망명 신청 중인 난민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난민 수 20만명에 유럽연합(EU) 시민권자들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당은 또 숙련된 노동인력은 별도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이민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난민 상한선 설정 안 된 이유는
‘헌법 위배’ 메르켈 주장 효과 발휘
EU 관리 강화되며 난민 유입 줄어
이번 난민정책에서 양당이 난민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메르켈 총리의 입김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호퍼 대표는 독일의 난민 수용 한도를 연간 20만명까지로 제한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메르켈 총리는 독일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에 반대해 총선 이후 양당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난민 수용 한도를 연간 20만명 안팎으로 합의한 만큼 CSU는 명분을 지키고 메르켈 총리 역시 체면을 차리는 타협안을 찾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난민 문제가 최근 호전된 점도 타협에 힘을 실어줬다. 독일이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한 첫해인 지난 2015년에 89만명이 유입됐으나 발칸 루트 등이 막히면서 지난해에는 28만명 수준으로 규모가 줄었다. 특히 올해는 EU의 지원을 받은 북아프리카 국가의 단속 강화로 지중해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 숫자도 감소한데다 난민에 대한 유엔과 EU 차원의 관리가 강화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다만 메르켈 총리가 자유민주당 및 녹색당과의 연정 협상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녹색당이 반발을 표명하면서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녹색당은 “최대 20만명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은 상한선을 설정한 것과 같다”고 비판해 연정 협상 시 진통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