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 체제 유지에 與 “이해돼” VS 野 “文 독선·편법”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가 결정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3당은 “독선”, “편법”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헌법재판관 1인이 공석이고 내년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관 전원이 갖춰진 뒤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청와대의 조치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야당은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편향성 문제로 국회에서 이미 부결 결정이 난 인물을 유지하는 것은 독선과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국회의 표결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인사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왜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인가 그것은 대통령 임기인 5년보다는 길어야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현재 새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그 사람이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이 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