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실손보험 전면 재검토 불가피…사업비 절감 인센티브 확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2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 세미나에 참석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인한 높은 손해율로 돌리면 시장이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체계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분석한 뒤 보험료 인하여력을 통계적으로 산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보험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혁신에 나설 것을 보험사들에 주문했다. 그는 “내년 4월부터 출시하기로 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질병이력이 있는 사람도 일정기간 건강을 관리하면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개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로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는 상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슈테크 발전 방안으로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활성화도 강조됐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헬스케어 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로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건강관리형 보험상품 개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화 보험사의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비대면 보험 판매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 사업비 절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관련해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을 저해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사업비 절감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기조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안과 관련해 “(윤석헌) 위원장도 절차상 미흡한 점 있다면서도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종 권고안이 나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날 윤석헌 위원장은 1차 권고안 발표를 통해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가 요건에 대한 유권해석은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상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라며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계속 점검해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