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항에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해 설치한 ‘개미덫’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조류 인플루엔자(AI)에 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 최근 외래 붉은 불개미 사태까지 바람 잘 날 없었던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2일 올해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농식품부 국감을 시작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출석해 살충제 계란, AI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조처를 재차 언급하고, 붉은 불개미 대응 방안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우선 살충제 계란 파문을 일으킨 농식품부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부실 문제를 집중하여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업무 혼선과 살충제 계란을 친환경 계란으로 둔갑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은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문제도 질타가 나올 전망이다.
최악의 AI 사태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 정책도 감사 대상이다. 농해수위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국내에서 구제역·AI·브루셀라·소 결핵병 등 주요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한 가축은 모두 7472만6,629마리에 달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보상금은 국비 기준 2조1,971억원, 국비 외 지방비로 지급한 보상금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926억6,400만원이나 됐다.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최초로 발견된 붉은 불개미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붉은 불개미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자 지난 10일부터 감만부두 컨테이너 반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국감의 단골 소재인 쌀값 문제는 올해도 여지없이 주요 쟁점으로 논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2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한 국내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한 햅쌀(신곡) 72만t을 매입하는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지난달 28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