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 이후 6년간 한국이 미국에 비해 상대 국가에 투자한 금액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한미간 상호투자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국내 자본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764억 달러인데 반해 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249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준동의안 통과 첫 해인 2011년 한국은 미국에 166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미국은 한국에 23억 7,000달러를 투자하는데 그쳤다. 지난해에도 한국의 대미투자는 180억 달러였지만 미국의 한국 투자는 38억 7,000달러였다. 올해 6월 기준 대(對)미 투자와 대한투자는 각각 86억 4,000달러와 24억 4,000달러로 3배 이상 차이 난다.
대미 투자 규모에 비해 경상수지 성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1년 197억 7,000 달러에서 지난해 311억 5,000달러로 감소한 상황이다. 특히 서비스 수지는 적자 폭이 커지면서 지난해 142억 8,000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단순 무역수지 비교가 아닌 국내자본의 미국 투자에 따르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미국을 설득하고 국내 피해업종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