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하여 나온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보고서에 따르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 드는 누적 비용 502조5,611억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46.1%(231조9,312억원) 증가한 734조4,92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11조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꼴이다.
이에 따라 전력요금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후인 2024년부터 2016년 대비 20% 넘게 오른다. 2016년 1kWh당 111.23원에서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3년에 130원을 넘어서고 2024년 134.62원으로 21% 오른다. 입법처는 “여기엔 탈원전 계획에 따른 송배전 비용 변화는 포함되지 않아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률은 2024년 기준으로 산업용이 21.84%, 주택용이 19.26%, 일반용이 17.97% 순으로 높았다. 인상률은 해마다 계속 높아져 2035년에는 산업용 43.28%, 주택용 38.16%, 일반용 35.6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당정(黨政)은 “오는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문제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난 이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전(前) 정권에서 계획한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차례로 완공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설비 용량이 늘어나지만, 탈원전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2년부터 수명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 등 기존 노후 원전이 폐쇄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전력생산 환경과 전기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에너지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며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