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파리바게뜨 파견 허용 택도 없어”...환노위, 불법파견 공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일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마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 의혹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있는 강원랜드 전 사장과 파리바게뜨 불법노동행위 문제가 있는 SPC 회장이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왜 누락됐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증인 신청 과정에서 간사간 합의를 전제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4명 중 3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인 협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환노위는 이번 주말까지 간사간 협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 공방 이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의혹 자체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 협력사 중 아람인테크는 롯데와 NS홈쇼핑, 동부대우전자 등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라며 “제빵 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사람만 갖고 있는 곳인데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회의에서 하 의원이 본사는 핵심 기능만 갖고 나머지는 협력업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의원은 “본사의 직접고용밖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5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비전문가를 타워크레인 현장에 투입시킨 것은 정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며 “대책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