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 자동차 2대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4,100가구...억대 금융자산가도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1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소유하거나 2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도 수백 가구에 이른다.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현황’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금융재산 보유 396가구 △2대 이상 자동차 보유 4,100가구 △2억원 이상 주택 보유 12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산의 경우 1억~2억원을 갖고 있는 가구가 368가구였으며 2억~3억원 보유 17가구, 3억원 이상도 11가구에 달했다. 고액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한 가구는 최대 4억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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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구도 4,100가구로 집계됐다. 자동차는 가구 특성이나 차량종류에 따라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어 3대 이상을 갖고 있는 사례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123가구 중 5가구는 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례적으로 자산이 많은 가구에 대해선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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