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부터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혀

"기업과 소비자도 준비 필요.. 민간 부분도 후분양제 유도하는 방안 추진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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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하는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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