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하는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