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후분양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오늘(12일) 새 정부 들어 열린 첫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건데요.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여전한 아파트 시장에서 후분양제가 정착되면 주택수요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날 국토부 국감현장을 정창신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답변을 준비합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준공된 부영아파트는 입주 후 5개월 간 8만 건이 넘는 하자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LH가 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당장 올해부터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LH가 하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후분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계획표를 일단…”
김 장관은 “공공부문 건설에서 후분양제도 도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부분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테이는 다른 공공임대 사업에 비해 더 좋은 금리와 융자한도 혜택을 제공받았지만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의 역할은 하지 못했다”면서 “평균 보증금은 1억3,600만원, 월 임대료는 48만원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부담하기에 턱없이 높다”며 제도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계획에 대해 “17만호 중 실제 공공임대는 13만호이고 나머지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특히 건설임대의 경우 7만호인데, 이는 전 정부 공급량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임대주택에는 집을 직접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뿐만 아니라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다양한 형태의 임대를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후속 입법을 조기 완료하고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