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인 방송의 폭력성과 선정성이 심해지는 가운데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 모니터링(감시) 대상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인 방송 진행자(BJ)가 특정 사이트에서 이용정지 징계를 받아도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똑같은 콘텐츠를 제작하면 노출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제재를 당한 집중 모니터링 대상 BJ는 120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문제가 된 콘텐츠의 내용 개선 없이 유튜브 등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점이다. 유튜브에서 징계를 받은 BJ가 방심위의 관리 목록에는 빠져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최 의원이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아프리카TV(067160)에서 BJ로 활동했던 ‘철구형’이다. 이 BJ는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19세 미만 시청 불가’ 알림을 하지 않은 채 방송을 진행해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이 정지됐으나 유튜브에서는 제재 없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혐오 발언을 일삼은 ‘갓건배’와 각종 엽기적인 콘텐츠를 다룬 ‘신태일’은 유튜브에서 영구 정지 조처를 받을 정도로 수위가 지나쳤지만 방심위의 관리 목록에서는 빠져 있는 상태”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1인 미디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인터넷 방송 환경을 만들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욕설과 음란물 등을 상습적으로 방송하는 BJ에 대해 방심위와 인터넷 방송 사업자들이 감시 대상 리스트를 공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