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800만불 대북지원, 野 “뚱딴지” 與 “신뢰 계기”

여야는 13일 통일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지원을 결정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다”며 “지금은 그것을 거론할 시기가 아닌데도 뚱딴지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탈북자 보호나 국내 통일기반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직후 대북인도지원을 결정한 시기가 부적절하다”며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왜 그렇게 조급증을 부려야 하냐”고 꼬집었다.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 또한 “800만 달러 인도지원 결정이야말로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통일부 혼자 처리해선 안 되고 국회에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치 상황과 인도지원을 분리해 추진한다는 원칙 등을 들어 통일부의 결정을 방어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에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지원은 중단된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혔으며 이번 결정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신뢰 구축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평화통화의 길로 가기 위해 대화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며 “모든 대화채널의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대북 인도지원은 지체 없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신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고 인도지원은 정권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속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