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의 95%, 50년 공공임대주택의 45%가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LH가 건설 또는 매입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79만 8,107호 중 16만 6,937호(21%)가 건축 후 2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주택별로는 영구임대 14만 7,835호 중 14만 78호(95%), 50년 공공임대 2만 6,254호 중 1만 1,820호(45%)가 20년을 초과했고, 미군에 임대한 외인임대주택 450호는 건축한 지 35년이나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노후화로 수선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15년 이상 지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는 2012년 541억 원에서 2013년 595억 원, 2014년 350억 원, 2015년 341억 원, 2016년 217억 원으로 5년간 60%나 쪼그라들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은 건설 이후 운영·관리도 중요하다”며 “국토부와 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속·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