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조명균 “지금 개성공단 재개하면 안보리결의 위반 측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개성공단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전환될 때 단계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며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중단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시사했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를 대신해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전반적으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파악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유감 표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기업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취임한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해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라면서 “구체적 금액을 밝히기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 복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주한 외국 대사 중 평양 겸임 대사를 하는 분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북한을 방문할 때 북측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