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실에 따르면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회사들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택배기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심번호란 개인정보 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부여된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홈쇼핑·온라인 쇼핑몰·카카오택시 등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하다.
정 의원실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심번호 서비스를 활용하는 현대 홈쇼핑 등 총 10개의 홈쇼핑업체와 G마켓 등 6개의 온라인 쇼핑몰 모두 안심번호 사업자에게 단 한푼의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았다. 해당 계약서에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거나 ‘별도의 통신비용 및 수수료는 없다.’는 문구까지 삽입돼 있었다. 안심번호 사업자는 안심번호로 발신시 발생하는 별도의 통신비용을 택배기사 및 택시기사들의 통화료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정운천 의원은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해도 별도의 통화료가 발생되는 구조에 따라 안심번호에 대한 비용은 힘없는 택배기사와 택시기사가 고스란히 지불하고 있었다”며 “홈쇼핑 및 라인 쇼핑몰 등은 정당한 댓가는 지불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자사의 이미지 제고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안심번호 서비스를 많이 사용해야 수익이 늘어나는 안심번호 사업자들이 더 많은 홈쇼핑·온라인 쇼핑몰과 계약하기 위해 역리베이트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홈쇼핑업체가 안심번호 제공 서비스에 따른 원가비용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이익제공 강요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인 만큼, 법적 재제조치와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