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는 의미없어"…사실상 재판 불복의사

법원에 의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것은 기소된 지 꼭 6개월만이며 사실상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탄핵되고 구속된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이었다며 “한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고 우선 토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자신을 속이고 국정농단을 주도했을 뿐 자신은 혐의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와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 받는 걸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밝히려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백을 줄곧 강조하며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사로운 인연위해 대통령 권한 남용한 사실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과 법이 정한 절차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SK그룹 뿐 아니라 재임기간 중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 받거나 들어준 사실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부분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했다”며 “오늘은 구속기한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6개월동안 수사하고 다시 법원은 6개월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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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무력감을 강조하며 사실상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 그는 구속 연장에 대해 “변호인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사를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저를 믿고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끝으로 법치이름으로 한 정치적 보복은 저로 끝났으면 좋겠다”면서 “멍에는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자신의 의견을 끝맸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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