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씀을 통해 “금융산업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재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케이뱅크 인가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윤석헌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대해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케이뱅크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위원장은 “혁신위원회에서 혁신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산업 등 4차 산업혁명도 강조됐다. 최 위원장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공언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그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취약차주 지원 등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를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자본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달 중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자영업자 등 취약층 맞춤형 지원대책 등을 담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권소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전제로 적극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