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합참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유사시를 가정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계 5015 등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작계를 준비 중이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고도화된 새로운 위협들에 맞춰 새로운 작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며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작계 5015’는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참수작전이 포함된 한미연합군 대북 군사작전계획으로 지난해 9월 국방부 내부 전산망이 해킹돼 유출됐다. 정 의장은 유출 사건에 대해 “염려시켜 죄송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전체 유출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반적인 부분은 보완하면서 (기존 작계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이 적절한지를 두고 충돌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작권을 서둘러 환수하는 것이 맞느냐는 공방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최초 권고한 것은 미국 측이지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초기에 북한을 궤멸시키는 능력을 갖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군사적 판단을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야겠다는 정치적 소망과 철학이 군사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충분한 대응태세를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무소속의 이정현 의원은 “한미가 한반도와 지역 안보에 문제가 없을 때 전환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지금은 문제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정부는 조건 충족에 노력한 뒤 이것이 갖춰지면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