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 국정감사] 외국인직접투자 中 73% 뚝↓...조세피난처만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전년 대비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투자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105억 8,700만 달러로 2015년 165억 2,500만 달러보다 36% 줄어들었다. 특히 신고앤인 212억 9,900만 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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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로 중국이 4억 7,200만 달러로 전년(17억 7,400만 달러)보다 73% 급감했다. 미국도 13억 3,600만 달러로 전년 23억 5,000만 달러에 비해 43%가 줄어들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투자국 1위였던 일본은 8억 1,200만 달러로 전년(12억 2,600만 달러)보다 34% 투자가 감소해 6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투자유입 상위 10개국 중 조세피난처 의심국가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이름을 올렸던 몰타와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네덜란드 외에도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도 포함됐다.

어 의원은 “외국인투자가 주요국의 투자유입은 급감하고 투자유입 상위 10개국에 조세피난처 의심국들이 대거 포진돼있어 투자의 질이 우려된다”며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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