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 유남석 광주고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

청와대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멤버 유남석(61)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남 목포 출신의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13기)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헌재에 파견근무를 한 경험도 있고 헌법을 공부하는 법관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물론 대법원장,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되고 있다. 특히 유 후보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1988년 6월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의 유임에 반대해 일어난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법관 중 한명이다. 유 후보자와 강 전 장관은 이듬해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동료 판사, 법조인들과 우리법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이들 외에도 유 후보자의 동기인 연수원 13기생들이 우리법 연구회 초창기 멤버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