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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심각한 외인 코스닥 공매도 해결책은

코스닥 공매도 외국계 투자자 비중 83% 달해

외국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덜 의식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 거래 대책 부족”

“규제보다는 불공정 거래 처벌 강화로 해결해야”



[앵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공매도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한 달이 채 안된 지금 벌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공매도 상황은 어떤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공매도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코스닥 시장에서의 공매도 보고 건수는 63만 6,10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그중 외국계 투자자의 비중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에서의 외국계 투자자를 통한 공매도 비중이 58% 수준임을 생각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닥에서 공매도를 가장 많이 한 투자자는 모건스탠리입니다.

모건스탠리가 공매도 거래량 1위를 기록한 날은 총 290일인데, 분석 기간 중 장이 열리지 않은 날을 제외한 일 수가 293일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매일 가장 많은 공매도 물량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크레디트스위스와 메릴린치 등 다른 외국계 투자자도 모건스탠리에 이어 상당한 공매도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생각했던 것보다 외국계 투자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데요. 이렇게 외국계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주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공매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 종목에 비해 변동성이 높아 공매도로 수익을 노리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외국계 투자자들도 이를 노리고 공매도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국내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상대적으로 덜 의식한다는 점도 외국계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주도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공매도의 실제 주문자인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는 실제 주문자를 알 수 없고, 외국계 투자회사는 중개인”이라며 “상당수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고,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공매도 주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주식을 증권사 등에서 빌려서 판 다음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매수해 차익을 내는 투자법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도 매도할 수 있으며 증시 유동성 확대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사용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져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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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공매도로 몸살을 앓던 기업들이 코스닥을 빠져나가는 이른바 ‘코스닥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융당국에서도 최근 공매도 대책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가 좀 있나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률·공매도 비중·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공매도 거래가 하루 동안 중지되는 규정이어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이를 인지한 금융당국이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낮추고 주가가 하루에 10% 이상 하락할 경우엔 공매도 대금 증가율 요건만 충족해도 공매도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코스피의 경우 평균 5.6거래일에 1건, 코스닥은 3.8거래일에 1건의 공매도 과열 종목을 뽑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 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코스닥의 와이디온라인 한 종목뿐입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상증자를 앞둔 한화손해보험에 공매도가 폭주하면서 “유상증자 날짜에 대한 미공개 정보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미리 샜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유상증자 공시일부터 발행가격 결정일 사이에 공매도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망을 피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공매도 악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개선된 제도로 공매도 과열 종목이 늘고 주가 하락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악의적인 공매도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공매도 규제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지 않지만 실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세력에 대한 대응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악의적 공매도는 규제로 해결하기보다는 미공개 정보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앵커]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공매도 상황과 해결책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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