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어린 시절은 늘 배가 고팠다. 저녁을 먹고 뛰어놀던 필자에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이놈아, 배 꺼진다. 그만 뛰어”라고. 그랬다. 그 시절에는 먹을거리 걱정뿐이었다. 병역특례제도는 배고픔을 이겨나가던 지난 1970년대 초에 도입됐다. 경제개발 계획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당시에는 군 병력 소요를 충원하고도 연간 20만여명의 인력이 남았다. 청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들을 과학기술 연구와 제조·생산 분야에 배치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병역특례 명칭은 1994년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바뀌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약 53만여명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으며 최근에는 연간 1만7,000여명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위주로 복무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젊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재직을 담보할 수 있어 매력적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으로 프랑스(11.4년), 독일(11.0년)보다 훨씬 짧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2.4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전문·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반감되고 만다. 이를 해결하고자 병무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들이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종전에는 복무자의 70% 정도가 대학 휴학자로 의무복무기간이 끝난 후에는 복학을 위해 퇴사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로 산업기능요원을 편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은 중소기업 취업을 조건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고 학위취득 후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해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절벽 시대 대비를 위해서도 이제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신규인력 공급의 확대보다는 이미 채용한 인재를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직원들에게 학습방학을 부여하는 회사, 점심시간을 2시간 부여하는 회사, 초임은 낮지만 매년 연봉을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회사 등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사람이 중요한 시대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수백확(一樹百穫)’이라고 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 100가지의 효과를 본다는 말처럼 한 사람의 인재를 잘 양성하면 사회에 막대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사람이 중심인 사회다.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에게 더더욱 다가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