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도전 및 비도전 현황(2012년~2017년 8월)’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도전·비도전 적발건수는 49,133건이고, 이로 인해 한전이 위약금을 청구하여 납부 받은 금액은 1,637억3,2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전·비도전 적발건수는 2012년 10,999건을 시작으로 ‘13년 8,731건, ‘14년 9,600건, ‘15년 7,952건, ‘16년 9,073건 등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반복했다. 특히, 도전행위 중 ‘무단사용’ 이 ‘계기1차측도전’ 이나 ‘계기조작’ 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권 의원은 “도전·비도전의 행위는 한마디로 ‘전기도둑’ 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한전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도전·비도전의 적발건수가 매년 3만여건에 달하고 이외에도 적발되지 않은 채 상당량의 전기가 무단사용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도전·비도전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며 “한전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