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17 국정감사] 수은 국감서 다스 특혜지원 의혹 쟁점 부각

"다스 대출, 담보에서 신용으로 바뀌어도 이자율은 4%로 일정"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특혜지원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전 배포 자료를 통해 수출입은행의 다스에 대한 대출이 2004년 9월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초의 담보 대출이 2009년 신용 대출로 바뀌었는데 금리는 여전히 4%였다”며 “대출금액이 늘어 신용리스크가 확대됐는데도 이자율의 변동이 없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도 국감에서 “수출입은행은 2004년 다스에 60억원 수준의 대출 지원을 한 이후 대출액이 2014년 최대 545억원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45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다”면서 “담보 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MB(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신용 대출로 바뀌었는데도 금리는 4%로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신용 대출 때도 금리가 4%로 일정했다”며 “담보와 신용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다른데 이자율이 같은 것과 관련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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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이자율 문제가) 같지 않았을까 하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라며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는 내부 보고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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