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30조6,000억원 중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들은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면 국민 부담이 일정 부분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누적적립금만 빼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도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어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의료 가격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의료비가 낮아질 때 의료의 양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감당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방어책으로 국민의 64%가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이 확대되면 이들 보험사의 반사이익이 조 단위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도 “향후 민간 실손보험의 정확한 반사이익을 추정한 뒤 이를 근거로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실손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및 반사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