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 교육청별 장기결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열흘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은 1만6,928명이다. 초등학생이 7,3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생이 각각 6,551명, 3,026명이었다.
이 가운데 9월1일 현재 학교로 돌아온 학생은 3,868명에 불과했다. 무단결석 학생 가운데 초·중학생 211명은 경찰에 수사의뢰됐고 이 중 8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은 무단결석을 해도 출석을 독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6일 연속 결석 시 학교장은 학생 보호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이를 교육장·교육감에게 순차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담임교사는 결석 당일과 이튿날 유선으로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사흘째부터는 가정방문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학생 보호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 학생은 사건 발생 7일, 주말을 포함하면 9일 연속 무단결석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제때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장기결석한 피해 학생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학교가 미리 나섰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