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도박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에 징수하는 이른바 ‘죄악세’가 최근 5년 새 7조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정부의 주머니는 두둑해 지고 있지만, 서민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죄악세.
말 그대로 술, 담배, 도박 등 건강과 가정, 환경을 해치는 제품에 일종의 벌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란 의미입니다.
지난해 부과된 죄악세는 총 18조5,803억원.
세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죄악세 부과 규모는 2012년 11조2,805억원, 2013년 11조3,404억원 등 빠르게 늘고있습니다.
최근 5년간 7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죄악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뱃세.
총 12조3,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정적인 것들의 소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취지지만, 문제는 간접세라는 점입니다.
간접세는 대상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이 적든 많든 똑같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큰 겁니다.
죄악세가 정부의 손쉬운 세수 확충에 이용되면서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모양과 흡연 방식이 일반 담배와 흡사하지만 연기 대신 수증기를 내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죄악세 세수는 더 늘어나고 서민 부담은 그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요즘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 당국의 묘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