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게 눈에 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새 정부의 고민이 느껴진다. 그러나 우려되는 게 한둘이 아니다. 정부 구상대로 재원확충이 가능한지, 협의체 등이 목적대로 운영될지 등의 걱정들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지방재정 현실이다.
대통령의 희망대로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이 되려면 ‘재정분권’이 절실하다.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광역 자치경찰제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215개로 전체의 90%에 이른다. 153곳은 자립도가 30%를 밑돌 정도다. 역대 정부들이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지방분권에 공을 들였는데도 별 진전이 없는 것은 이 같은 지방재정 상태를 개선하지 못한 탓이 크다.
이 점을 의식해 새 정부도 지방세 비중을 2배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에 의문이 든다.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쏟아낸 복지정책 등에 수십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마당이다. 상당수는 재원확보 방안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런 형편인데 지방세 비중을 확 늘리는 게 가능하겠는가. 지방분권 실현은 가야 할 길이다. 그렇더라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청회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