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임종석(오른쪽 두번째부터) 비서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조현옥 인사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돼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태도변화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진에게 “민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며 강경한 자세를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다. 또 노동계에 ‘선물’만 줄 수 없으며 노동자들도 양보와 적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근 민주노총의 청와대 초청 불응과 관련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친노동계 참모들조차도 ‘민주노총이 너무 나갔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압박하는 동시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포괄해서 듣겠다는 두 가지 뜻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더 이상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에만 목을 매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선포함으로써 민주노총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또 실제 다양한 노동계 뜻을 듣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노동자들의 분포를 보면 전체의 10%만 노조를 조직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마저도 한국노총·민주노총이 대다수여서 이들의 목소리가 마치 노동자 전체의 목소리로 와전되는 실정이다. 지난 2013년 김성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사정위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오래전부터 다양한 노동계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컸으며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에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 법 개정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노사정위 법을 보면 총 10명이 참석인원이며 노동계는 2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석해 다른 노동자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안은 정원을 2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청년·여성·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이 안은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돼 폐기됐으며 현재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 1건만 올라가 있다. 안은 위원회 구성을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골자다. 8월2일에 제출돼 소관위에 접수만 된 상태다.
다만 다양한 노동계 목소리를 듣는다고 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에는 현실적인 벽이 있다. 청와대의 다른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양대 노총 이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조직되는 성향이 낮아 어떻게 대표성을 띠는 집단을 구성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성현 노사정위원장도 양대 노총 중심 노동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설명회에서 “대기업 노사가 독점하고 있는 부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이냐가 중요한데 (대기업 노사는) 내놓지를 않고 있다”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노동운동은 대기업 정규직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비정규직)의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정규직) 조합원 숫자가 더 많아져서 노조의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세종=임지훈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