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보류… 이것도 유전무죄인가요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보류됐네요. 심사자문기구에서 한일 외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심사 연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군요. 피해자 증언과 위안부 기록 사실을 증명하는 사료 등 2,744건으로 구성된 이 기록물은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료’로까지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분담금을 무기로 내세운 일본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전무죄’는 여기도 예외가 아니군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 딸에게 거액의 재산을 쪼개기 증여해 ‘부의 대물림’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증여 방식이 상식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네요. 이게 상식적이라면 홍 후보자가 그동안 국회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결국 헛소리였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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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산시장 출마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완수해야 할 관제가 산적해 있다”며 “향후 오로지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해명했답니다. 조 수석의 말대로 연이어 터져 나오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실인사 문제부터 말끔히 정리하는 게 선후가 맞는 일인 듯 하네요.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정부방침대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 한수원 이사들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네요. 법적으로 보장된 수명대로 가동하지 않으면 한수원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설명인 것이죠. 그렇다 해서 한수원 이사들이 정부방침을 반기를 들고 폐로에 반대표를 던질 지는 미지수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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