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 7~8월 직후 장기재정전망을 공식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본지 9월19일자 4면 단독보도 참조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내놨다.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시나리오별로 38.1~62.4%라고 추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확대, 기초연금·아동수당 증액에 5년간 81조5,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한 만큼 새로운 장기전망이 필요하다. 법적으로는 5년 안에만 하면 되지만 이를 1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3월에 국민연금 장기추계를 내야 하고 각종 사회보험 추계치도 나온다”며 “이에 맞춰 다시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교부세나 교부금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틀 자체를 건드려서 중앙과 지방 국가운영체제를 다시 봐야 한다. 기재부는 어느 때보다 전향적으로 생각하겠다”고 했다. 금융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1차년도 연봉이 신입사원 연봉의 3배에 달하지만 조직 기여도는 낮은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실제 운영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꼼꼼히 보고 개편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 여부를 보고 신축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보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