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는 지난달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대해 조사 대상 국민의 65%, 전문가의 77.4%가 찬성(매우 찬성 또는 약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정책학회의 의뢰를 받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16명과 학계와 시민단체,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405명이 조사에 응했다. 국민 기준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물관리일원화를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찬성’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은 국민과 전문가가 각각 43.0%, 59.3%였다. 반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매우 반대 또는 약간 반대)한다는 비율은 국민은 9.5%, 전문가 7.4%로 집계됐다.
물관리일원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경우 ‘중복사업을 줄여서 정책 효율성이 향상된다(35.2%)’,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23.2%)’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가능하다(31%)’, ‘일관된 정책추진이 가능하다(24.3%)’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물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수질개선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가능하다(국민 32.8%, 전문가 40.5%)’와 ‘홍수 또는 가뭄 발생시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국민 34.8% ,전문가 31.4%)’는 답변이 많았다. ‘효과가 없다’ 혹은 ‘모르겠다’는 의견은 국민과 전문가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부족(국민 30.7%, 전문가 34.1%)’과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 및 자연 생태계 파괴(국민 46.8%, 전문가 27.9%)’ 등이 지목됐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쪼개진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본다”며 “홍수, 가뭄, 녹조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물관리체계가 필요한 만큼 국회는 조속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