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근로시간 단축 핵심은 ‘시간’아닌 ‘생산성’”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일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시간이 아닌 생산량에 따라 임금보상이 이뤄져야 생산성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 2004년부터 차례로 주5일 근무(주 40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이전(주 44시간)보다 노동생산성이 1.5%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근로시간 단축에도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과거에 시간 때우기 식으로 느슨하게 업무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런 비효율은 연장근로 임금이 높고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시간만 따져 보상하는 잘못된 임금체계에서 비롯됐다고 KDI는 지적했다. 비효율적인 노동여건은 현재도 마찬가지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66시간을 크게 웃돌지만 노동생산성은 68%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장 주 68시간(휴일·연장근로 포함)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려는 정책을 펴면서 생산성 향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윤수 KDI 연구원은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데 보상해야 한다”며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되 근본적으로 투입(근로시간)이 아닌 산출(생산량)에 보상하도록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