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이 인사청문회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역대 정부마다 편법 증여, 탈세 등 의혹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이라는 오명을 썼으며 박근혜 정부는 첫 인선부터 6명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사퇴했다. 엄격한 인사 검증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역시 야당으로부터 부실 검증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출발 매끄럽지 못해” 유감 표명까지=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첫 내각 구성 당시 각각 3명과 6명의 고위공직자가 사퇴하는 실패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확대비서관회의에서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다.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
‘강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내각부터 부동산 투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포천시 인삼밭과 오산시 전답, 인천시 강화군 임야를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았다. 부부가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은 것이 드러나 세금 탈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까지 하며 경기 김포 일대 절대농지를 증여받아 투기 의혹을 받았으며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자녀 명의로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해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결국 세 후보자 모두 사퇴 수순을 밟았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다 낙마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인사청문 대상 99명 중 10명이 낙마해 10.1%의 비율로 역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3.7%(81명 중 3명) △이명박 정부 8.8%(113명 중 10명)보다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아 낙마했다. 이 후보자의 경우 당시 소득이 없던 장남이 4,100만원을 신고한 것이 드러나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자도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채무도 함께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부담부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외에 수십억원대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며 탈세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로남불’ 비판받는 文 정부=5대 인사배제 원칙(위장전입·부동산투기·탈세·병역비리·논문표절)을 공약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인사검증 칼날은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정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비판했던 ‘탈세’ 등의 의혹이 현 정권의 후보자들에게도 나타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등재되면서 50% 지분에 대한 증여세 1억5,000만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상임위원회 일정도 보이콧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기업으로부터 3년간 주식 2,400주를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에는 학교도, 대표도, 나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을 장식할 홍종학 후보자는 청와대의 해명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증여를 통한 ‘상속세 쪼개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그 방법이 합법적인 절세 방법으로 소개돼 있다”며 홍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연일 홍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