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참여정부하에서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분열시킨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가 또다시 국민 갈등의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0월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송영무와 제임스 매티스 한미 국방장관은 “현재 한미연합사를 대신해 창설되는 ‘미래연합군’ 창설안은 참모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로 조기 전환돼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한국 안보의 과제다.
첫째, 현재 한반도 위기 상황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옵션들에는 대화, 제재, 선제공격, 극비 군사작전, 참수작전 등 지금까지 미국이 경험한 온갖 종류의 전략·전술 및 전쟁 경험 등이 다 포함돼 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노하우와 전쟁 교리 중에는 동맹국 한국과 공유가 불가하거나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지휘할 수 없는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 간 연합작전과 관련된 지휘권을 한국군이 행사하겠다고 주장함은 미국의 입장에서 참 딱하고 곤혹스러운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SCM에서 미국은 완곡하게 거절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 요구보다 강한 한미 결속하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일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한미 연합 안보정책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둘째, 역사적으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제일 먼저 이슈화한 본원(本源)은 북한이다. 북한의 “전작권도 없는 미 제국주의 식민지 군대…” 운운하는 주장을 우리 사회의 친북 좌파들이 복명복창하고 그것을 감성적으로 ‘주권국가의 자존심 문제’와 연계한 것이 우리 사회의 이적성 문화다. 연합방위체제를 가동함에 지휘권을 두고 주권 논쟁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유럽 연합방위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지휘권 행사는 미국이 하고 있음은 물론 한 번도 주권 논쟁이 있었던 적이 없다. 집 안에 침입해온 강도를 반드시 집주인 되는 사람이 지휘하면서 격퇴하라는 법은 없다. 강도 잘 잡는 옆집 사람이나 경찰이 전문 능력을 발휘하면서 강도만 잘 잡으면 된다. 평생을 군에 바친 군 원로들과 안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작권 전환→주한미군 철수→한미 동맹 폐기로 연계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호소와 함께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완료했다. 현재 서명운동을 주도한 주역들 및 수많은 국민은 전작권 조기 전환 재연 노력을 망연자실한 심정으로 보고 있다. 국가의 안위를 우려하는 우국충정이 어떻게 분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조기 전환을 추진할 시기가 아니다.
셋째, 전작권 한국 이양은 실제로 전쟁시 심각한 많은 문제점을 보유할 수 있다. 현재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전쟁 발발시 ‘미국의 자동 지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자동 지원’이 ‘협의관계’로 바뀌게 된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는 ‘미국 증원군 자동 지원’과 ‘미국의 첨단장비 및 군수물자 자동 지원’이다. 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이들이 자동으로 지원되면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세계 최상의 연합방위체제라고 평가받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고 사령관이 돼 본국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과 한국군이 사령관이 돼 사사건건 미국과의 협의로 각종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작권 전환 후 등장하는 ‘미래연합군(안)’은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개념설계도에 불과하다. 새로운 문제점들이 수없이 많을 수 있다. 왜 소나기 오는 계절에 비 새지 않는 완벽한 건물을 헐고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미 검증된 가장 이상적인 실천설계도까지 구비하고 있는 현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금 폐기하고 검증되지 않은 미래연합군 창설을 제일 갈망하는 당사자는 북한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