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 레이스’ 시작...일자리·최저임금 정책 시험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6일부터 약 한 달에 걸쳐 429조원 예산심사 레이스를 시작한다. 다음 달 2일 법정시한 전까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사회간접자본(SOC) 증감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7일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어서 13일까지 경제·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돌입한 뒤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나아갈 방향을 담은 첫 예산안인 만큼 여야 공방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서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야권의 반대가 가장 거센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내년 공무원 3만명 증원을 내걸었다. 이 중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만명을 위한 인건비 4,000억원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야권은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반대 입장을 내걸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리스가 재정파탄으로 간 행위를 판박이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라며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연계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3조원도 쟁점이다. 야당은 최저임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반면 SOC 예산이 올해보다 20%(4조 4,000억원) 줄어든 17조 7,000억원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선 야권을 중심으로 증액 요구가 흘러나온다. 특히 ‘호남 홀대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당은 호남에 배정되는 SOC 예산을 반드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기초연금 인상(1조 7,000억원)과 아동수당 신설(1조 1,000억원) 등 복지 예산을 둘러싼 우려도 흘러나온다. 한국당은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인 국민의당도 재정을 고려해 소득 하위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