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연구개발(R&D), 농업, 수산식품,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 우리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분야는 자랑스럽게 감소시키거나 증가율이 작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4분기까지 1년 반 연속 소득 1분위, 가장 못 사는 20%의 소득이 감소했다. 우리 경제가 3% 성장해도 이런 구조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될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은 이런 예산안이 오히려 더 큰 투자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인건비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감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5대 그룹 최고경영자 간담회 뒤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을 혼내느라 늦었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총리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식 행사 전에 나온 말이지만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공식 회의를 끝내고 가볍게 던진 말이었다”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자발적 개선 모습을 보이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떡값 명목으로 돈이 뿌려졌다면 통치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 통치자금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도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가 4,000억원 정도인데 여러 문제가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18% 정도 깎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3,289억원으로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