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대해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이분법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 명확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낙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산모가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대단히 위험한 낙태, 임신중절 시술로 가는 것도 심각하다”며 “여성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 의원은 “낙태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국민 여론이 50％를 넘었다”며 “법과 현실의 괴리가 문제인 만큼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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