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강남 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서초신동아 등 최근 시공사 선정을 마쳤거나 선정을 앞둔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조합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섰다. 반포주공1단지와 미성·크로바 등 일부 재건축조합들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사비 지원 등을 둘러싼 위법 지원 및 과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대응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한국감정원·경찰청 등과 함께 이날부터 17일까지 반포주공1단지와 서초신동아 재건축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공무원과 건설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경찰 등이 2개 반으로 구성돼 각 재건축 조합에 파견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재건축사업 계획과 관련해 설계 도서 및 산출 내역, 특화 계획 내역, 조합 운영 및 예산 집행, 용역 방법 및 계약, 조합 총회 등의 적정성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와 서초신동아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2주 간격으로 두 곳씩 조사해 총 여덟 곳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곳 외 나머지 조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신반포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방배5구역, 방배13구역, 잠실미성·크로바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는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 고발은 물론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공권 박탈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시장 규제에 이어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올 하반기 과열 양상을 빚었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분위기가 식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