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오른쪽)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주최로 8일 열릴 예정이던 전체 교단·종파가 참여하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는 개최하지 않고 추후에 개신교만을 상대로 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개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종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고 있어 개별적인 실무 협의만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 개최가 무산된 것은 개신교가 전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6일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준비해왔다.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시작으로 천주교·개신교 등 7개 교단·종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