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강국인 프랑스가 다름 아닌 친환경적 가치를 앞세워 원전 감축 시점을 미룬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는 현재 58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어 세계에서 원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게다가 우리보다 국토면적이나 자연조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훨씬 유리한 편이다. 그런데도 급작스러운 원전 감축에 따른 에너지 안보와 실업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궤도를 수정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용기를 보인 것도 단연 돋보이는 대목이다.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펴기보다 무엇이 진정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잣대로 삼은 결과일 것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호주는 전기료 폭등을 견디지 못해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전면 수정했고 일본도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7위인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나 줄여야 할 처지다. 현재 전력 생산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보완하려면 감축목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우리도 더 이상 무리한 탈원전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국익과 환경보호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