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 세금 9월까지 18조 더 걷혀…법인세는 벌써 1년치 목표 육박

기획재정부, 11월 재정 동향

나라 곳간 풍년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표하며 올 들어 9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세 수입이 18조원 더 걷혔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 정부 예상치 15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1~9월 총 국세 수입은 207조1,000억원이었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82.5%다.

법인세 수입 호황이 곳간 풍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법인세 수입은 9월까지 1년 전보다 7조1,000조원이 증가한 54조원을 기록했다. 초과 세수 실적은 전체 40%에 이른다. 세수 진도율은 94.2%였다. 9월까지 이미 1년치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법인세 정기 신고 기간 3~4월에도 세수가 많이 걷혔는데 중간 예납 분납 기간인 9월에도 실적이 좋았다”며 “수출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지금도 법인세 수입이 좋지만 정부는 대기업을 상대로 세율을 올려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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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1~9월 1년 전보다 4조5,000억원 증가한 54조9천억원이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78.9%다. 부가가치세는 같은 기간 49조5,000억원이 들어왔다. 초과 세수는 3조1,000억원이다. 주요 세목 수입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수가 워낙 좋은 덕분에 재정수지도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2조7,000억원 흑자였으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 개선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국가채무 역시 전월보다 12조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고 지출구조를 혁신하는 한편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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