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대 대선 선거사범 512명 기소 16명 구속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이 18대 대선보다 19.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CC)TV 설치 증가 등 단속환경이 개선되면서 벽보·현수막 훼손 등 입건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을 기준으로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총 878명을 입건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하는 등 51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428명(구속 19명) 보다 19.6% 늘어난 수치다.

검찰은 벽보·현수막 훼손사범 급증으로 입건인원이 늘었고, 다자구도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고발이 16.6%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유형별로는 벽보·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이 273명(3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흑색선전사범(164명·18.7%), 금품선거사범(68명·7.7%)이 뒤를 이었다.



이중 폭력선거사범은 18대 107명에서 27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검찰은 CCTV 설치가 증가하는 등 단속환경이 개선돼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의 적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반면 지난 대선 당시 230명이 입건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흑색선전사범은 이번 대선에서 164명으로 크게 줄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면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