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BMW, 스위스 공정위에 과징금 소송 패소 “1,760억원 내야”

EEA서 자동차 구매 금지해

“공정거래 위배”

BMW 3시리즈 325I모델 /뉴욕=AFP연합뉴스BMW 3시리즈 325I모델 /뉴욕=AFP연합뉴스




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0일 BMW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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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위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스위스 국민이 BMW 자동차와 미니를 구매해 스위스로 반입하는 것을 BMW가 막은 것은 위법이라며 과징금 1억5,800만달러(1,760억원)를 부과한 바 있다. BMW는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년 스위스 연방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BMW는 2003년부터 딜러들을 통해 EEA에서 자사 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더 높았기 때문에 스위스인들은 EEA 블록에서 차를 사는 게 이익이었지만 이를 원천차단한 셈이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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