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관련해 두 정상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각급 차원의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중 정상회담 후 트위터를 통해 ‘시 주석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화 재개와 관계개선’만 강조했던 이전과는 뉘앙스 차이가 엿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이 성과를 얻기는 했지만 많은 과제를 남긴 것 또한 사실이다.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3NO원칙’과 미국의 새 아시아 구상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물론 북핵 도발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연계하는 ‘쌍중단론’도 거론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중 정상회담 직전 항모 3척이 포함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부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민감한 사안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라지만 한미동맹에 결코 득은 아니다.
이번 회담 결과로 양국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든 것은 한국 경제에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생존과 직결된 북핵이라는 더 큰 과제가 놓여 있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한미동맹을 빈틈없이 굳건하게 유지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을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하겠다는 균형외교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한미·한중 외교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더욱 정교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