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